KAI 수리온 비리 뒤에…박근혜의 묵인, 우병우의 입김?

“감사원, 작년 8월 청에 결함 보고”
정작 결과 발표땐 결함 내용 빠져
“KAI 비리수사, 민정수석실서 통제”
김종대 의원, ‘반쪽 수사’ 배후 지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결함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수리온의 △엔진 사고 현황 및 원인 △윈드실드(전방유리) 파손 현황 등이 포함됐다. ‘국산 명품 헬기’로 관심을 모았던 수리온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덩어리’임이 드러났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수리온의 이런 결함 사실이 이미 지난해 8월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3~5월 수리온 등 군수장비의 운용·유지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유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당시 수리온의 엔진 결함이 중점 감사 대상이었음에도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 공개에서 수리온의 결함과 관련한 대목은 제외했다. 지난 16일 수리온의 결빙 성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미공개로 돌렸던 수리온 감사 결과까지 함께 공개한 것과 대비된다. 정성호 의원은 “감사원이 수리온의 결함을 감췄던 경위와,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까지 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내어 “지난해 1차 감사 처리 중 문제점이 추가로 포착돼,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조사를 한 후 1·2차 감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공개·설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수리온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미 2015년부터 내부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도 사정의 칼끝을 비껴간 데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합수단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청와대 민정수석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문제될 때쯤 T-50 고등훈련기 수출 등이 관심을 모으면서 정부에 ‘비리도 비리지만 수출 안 할 거냐’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