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위원장 “절차적 정의 지키고, 어떤 주장도 차별 안해”

“모든 생각 용광로에 넣어 강철로
탈원전 여부 정하는 건 아니다
국민 청문은 필수불가결 절차
전문가 참여하는 공간 만들 것”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4일 임명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신고리 5·6기 핵발전소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론화 작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성’이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려고 한다. 가장 필요한 덕목은 중용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생각과 관점의 차이는 옳고 그름이 아니다”라며 핵발전소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모두 공평하게 들을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명분’을 주는 들러리 역할에 머물지 않겠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를 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가 미리 ‘답’을 내려놓고 실행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답을 낼 때까지 설계하고 관리하는 게 위원회의 맡겨진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척자의 마음”과 “통합의 길”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이 바로 ‘탈원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공사 지속이 ‘원전 유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핵발전소 공사를 중단하자는 것이 바로 탈원전으로 가자는 논리와 등식 관계는 아니다. 탈원전으로 가야 하지만 이미 진행중인 공사를 멈추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다. 탈원전으로 가선 안 되지만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면 400만명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이미 10기 원전이 있는데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위험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펼칠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공론화위의 역할을 ‘용광로’에 비유했다. 그는 “원전을 두고 한쪽에서는 안전성을,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성을 이야기한다”며 “위원회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대할 수 없다. 모든 생각을 하나의 용광로에 넣어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공론화 방식은 ‘국민 청문 절차’로 필수불가결한 절차”라며 “최선을 다해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시민을 설득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물론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시민배심원단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공론조사 방식이 전문가의 논의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인 배심원단 구성과 규모는 당장 정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