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올해안 사드 추가 임시배치 완료”

국방위 보고, “최종 배치, 환경평가 뒤”
“공관병 갑질 다른 4곳에서도 확인”
텃밭 경작, 가축 사육, 휴식 미보장 등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 “시간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최대한 서둘러 적어도 올해 안에 임시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간보다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다만 사드의 최종 배치와 관련해선 “보통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공언한 대로 괌을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 평가하기 이르며 1년 정도 더 운용해보고 내년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미리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박찬주 육군 대장의 ‘갑질’ 사태를 계기로 실시한 ‘공관병 등 운영 현황 및 실태’ 전수조사 결과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일부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 지시 및 기본권 보장 미흡 사례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4개 부대에서 부하 및 지인 초청 행사를 하면서 공관병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고 질책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또 일부 관사에서는 토마토, 상추, 오이 등 텃밭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일부 근무병의 휴가, 외출, 외박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도 조사됐다. 또 복지회관 관리병도 일부 복지회관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아 휴식 여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공관병은 정원 대비 57%(정원 198명 중 보직 113명)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회관 관리병은 정원 대비 180%(정원 506명 중 보직 916명), 마트 판매병은 정원 대비 247%(정원 949명 중 보직 2349명)로 편법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제에도 없는 테니스병과 골프병도 각각 24명과 35명 운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장관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수 윤형중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