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건서 노동탄압 확인

“한국노총 국고보조금
노동개혁 수단으로 활용하라”
민주노총 세력확장 저지 지시도

125번째 세계 노동절을 맞은 2015년 5월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2015 세계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김성광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노동개혁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라”거나 “기업 노조 등의 민주노총 복귀 추세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동 탄압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12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에 공개한 2015년 9월9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비서실장 지시사항’ 기록을 보면,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에게 “한노총(한국노총)이 4월 노사정위를 탈퇴함에 따라 한노총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원을 보류한 바 있는데 노총 일각에서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며 “보조금 지급 여부 문제를 점검해보고 노동개혁에 대한 한노총의 태도, 입장, 전망 등을 보아가며 이를 전략적 수단으로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숨진 지난해 9월25일에조차 청와대는 백씨의 비극이 노조의 시위에 끼칠 파장에만 골몰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재원 정무수석에게 “현대차, 코레일, 화물연대 등이 잇따라 파업할 예정인데 백남기 (농민) 사망으로 파업이 불법시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박근혜 청와대 시절 내부문건을 이 의원이 확인해 옮긴 것이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