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예산 국회 시작…인사 ·입법 ·예산 첩첩산중

민주당, 야당의 ‘홍종학 불가’ 부담
자유한국당, 내년 예산안 삭감·증액·문제사업 2일 발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필두로 국회가 2018년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정감사를 진행한 정기국회 전반전이 여당의 ‘보수정권 심판대’에 가까웠다면, 입법·예산을 위한 후반전은 야당의 협력 없인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시험대’ 성격을 띄고 있다. 한달여의 국감 기간 동안 전임 정권의 치부를 폭로하며 보수야당을 공략해온 여당과, 법안·예산안 처리의 열쇠를 쥔 야권의 공수가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진성(헌법재판소장)·유남석(헌법재판관) 등 세 후보자의 인사 문제까지 엮이면서 연말 국회는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게 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야당을 설득해 ‘인사·입법·예산’의 3중고를 풀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다. 당장 인사부터 홍종학 후보자의 자녀 부동산 증여 논란 등으로 인해 난맥상에 놓인 탓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홍종학 불가’를 외치고 있다. 홍 후보자 문제는 이진성·유남석 후보자 임명은 물론 예산안·법안 처리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당으로선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예산안·법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과제, 국민의당과의 공조가 가능한 과제, 4당의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과제 등은 대부분 정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예산안 심사를 통한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일 내년 예산안 관련 삭감·증액·문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야권은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삭감사업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여권의 중점법안 또한 줄줄이 야당과의 마찰을 야기할 쟁점법안이다. 방송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정도만 여야가 입을 모아 처리를 약속하고 있다. 반면 야권이 20대 국회 들어 지속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민주당은 여전히 ‘박근혜 악법’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국민의당만 공조해주면 된다”는 말이 나오지만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을 시도중인 국민의당 역시 여당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여당이 지역구 예산을 지렛대 삼아 중점법안 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공영방송 장악 규탄 등 현수막 시위를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엄지원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