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17 북한법령집’ 홈페이지에 공개

헌법·형법 등 238개 법령…“국민 누구나 볼 수 있어”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헌법·형법·민법 등 238개 법령을 담은 <2017년도 북한법령집>을 발간해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2년에 북한법령집을 냈던 국정원은 이후 제·개정된 금수산태양궁전법, 우주개발법,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인민경제계획법,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을 2017년도 법령집에 새로 담았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김일성·김정일 주검 관리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설정 △영구보존위원회 조직 △관리물자 최우선 공급 등을 적시했고 우주개발법에서는 △실용위성과 운반수단 적극 개발 △우주기구 발사시 유관국·국제기구 사전통보 및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오염방지법은 △핵시설 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용을 다루고 있음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 반대법에서는 △테러 지원 △불법적인 무기거래 △화폐·문서 위조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 쪽은 “과거에는 북한법령집을 정부기관과 대학·연구소 등 주요기관 위주로 배포해 왔으나 이번에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 등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