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NSC 사무처 힘 약해진다

국가안보실 신설 사실사아 무산…청와대 비서실로 흡수될듯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가 사실상 폐지되고 그 조직과 기능이 청와대 비서실로 흡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종석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안보뿐 아니라 외교·통일 분야 정책까지 통합·조정하는 구실을 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의 힘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안보회의 사무처 관계자들은 23일, “애초 청와대에 비서실과는 별도의 국가안보실을 새로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해 현재의 정책실(김병준 정책실장)처럼 비서실 내부 조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쪽은 그동안 △현 체제를 유지하는 안 △비서실 내부에 편입하는 안 △국가안보실 설치안 등 세 가지를 검토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세 가지 중 어느 쪽이든 실제로 일을 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결론이지만,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면 정부 부처에 대한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보회의 사무처 관련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모두 세 가지가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권경석 의원안은 안보회의 사무처의 직무를 축소하고 정원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국가안보회의가 대통령의 자문기구이므로 그 사무처는 단순한 행정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안은 청와대에 비서실, 경호실과 별도의 국가안보실을 설치해 안보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옮겨가도록 한 것이다. 이 방안은 당정협의까지 거쳤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보회의 쪽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회의 쪽 고위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비서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회의 쪽 다른 관계자는 “3년 가까이 일을 잘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야당의 주장을 핑계로 조직의 힘을 빼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다음주께 이들 법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