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428조8626억…정부안보다 1374억 줄어

법정 처리시한 나흘 넘겨 통과
SOC 예산 막판 1억3천억 늘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나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자정을 조금 넘긴 6일 본회의에서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29조원에서 약 1374억8천만원 줄어든 428조862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4월과 7월에서 모두 9월로 미뤄지는 등의 사정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원안보다 약 1조5천억원 줄었다. 반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끼어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약 1조3천억원 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과표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