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개혁입법 손도 못댄다

공수처 도입·국정원법 개정 등
한국당 반대탓 처리 쉽지 않아
개헌·선거제도 개편도 답보상태

의원 출장 등 상임위 가동 파행
여당, 묘수 없어 장기표류 우려

여야 정치권이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선거제도 개편 등), 권력기관 혁신을 위한 개혁입법 과제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여당은 ‘여소야대’ 구도를 돌파하는 게 쉽지 않아, 개혁입법 과제는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새해 들어서도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을 ‘혁신-도약-안정’ 등 3단계로 나누고, 임기 초반인 2018년까지를 ‘혁신 단계’로 정했다. 정부·여당은 혁신 단계 과제로, 적폐청산, 개헌,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와 함께 개헌과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이 동반돼야 미래를 위한 도약의 2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개헌 논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만드는 것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선거권(투표권) 나이 인하,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도 야당이 소극적이어서 논의가 더딘 상태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입법 전망도 어둡다. 여권은 검찰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 신설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 수집 금지 등을 뼈대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핵심 개혁법안으로 설정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이 모두 동의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과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법안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수당 문제 등 민생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묶여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 177건이 잡혀 있다.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11~23일)가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국외 일정,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12일), 예산안 처리 이후 자유한국당의 일부 상임위원회 불참 등이 겹치며 임시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일은 우리 국회 소명이자 책무”라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선출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해, 여권이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묘수를 발휘하지 않는 한 개혁입법 과제는 장기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