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최저임금 지키기’ 총력전

청 “점검팀 만들어 현장 조사”
민주당은 영세상인 보호 위해
임대차법·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정의당도 인상무력화 꼼수 수집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세상인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 해소와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소득주도성장 구상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을대을의 싸움 부추길 게 아니라 임대로 문제 해결하는 게 골목상권 살리는 해법이다"며 "살인적 임대료의 고질적 갑질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은 대부분 생활비로 쓰여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도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안정기금 이외에도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종합적인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안으로 시행되면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두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죄는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라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건 ‘침소봉대’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의 10평짜리 상점의 월 임대료가 작년 기준 150만원에 육박한다”며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천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대다수 영세업자의 소득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상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점포를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집단 대응권을 보장해 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항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민주당이 꼽는 민생개혁 입법이다. 우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이라며 “영세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식대를 없애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현장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는 10일부터 26일까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수집된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는 전화(1899-0139)나 비상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김태규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