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정착되면 경제 살아” 정면돌파

|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보조 맞출 것…독자적 제재 완화 생각 없어”
“개헌안, 국회합의 기대 어려우면 정부가 일찍 준비…3월 중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얼마나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고위급 대화 성사와 관련해 “나의 공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를 계기로 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북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게 아니다”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춰갈 거다.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핵 및 한반도

◆ “북핵, 대화로 해결한다는 데 미국과 이견 없다” =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등을 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한국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로 안보위기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양국은 북핵 문제에 서로 공조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엔 미국이 주도한 제재와 압박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며 “이제 남북간 대화가 시작됐다.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나가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미국도 이번 남북대화를 전폭 지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되길 바란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남북 정상회담, 여건과 전망 갖춰지면 할 용의 있다” =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제사회에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로지 대화만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현재의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 돼야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여건과 전망 갖춰지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우리 독자해결 어려워”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관해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범위 속에 있다면 우리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은 국제적인 유엔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유엔안보리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북한과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북핵 문제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 긴장 적절히 관리하며 대화로 이끌어야” =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관련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에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긴밀하고 공조하고 있고 전혀 이견없이 협력해왔다”며 “국제사회가 북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할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목표는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와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는 제재 압박이 높아지다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되어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긴장을 적절히 관리해 우발적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에 관해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개헌 및 지방분권

◆ “3월 중 국회 개헌 발의 안 되면 정부가 준비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할 것”이라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월 중에 개헌안이 발의되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3월 중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다릴 생각이다”고 일단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하지 않고 정부가 하게 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개헌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분권 개헌에 “지방정부 충분한 역량 갖췄다” =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정책을 수행할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 자치를 넘어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등에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주민과 더 밀착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고 지방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권의 내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재정, 조직, 인사, 복지 등을 거론했으나,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피폐화를 막겠다고 밝혔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인 구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 “개헌, 권력구조 개편 합의 안되면 미뤄야”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선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선 기간때부터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며 “그러나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해야하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하고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개헌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권력 구조 개편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위안부 합의 후속조처

◆ “위안부 문제,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해야 해결”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할 수 있겠나. 이미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의 공식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존의 합의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리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때 할머니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해결돼야 하는 거지, 피해자 배제한 채 정부와 정부 간의 조건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양정부가 그런 식으로 조건 주고받으며 도모한 게 잘못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벌개혁

◆ “재벌개혁은 재벌대기업의 경쟁력 키우는 일”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 관련 질문에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법 집행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익 편취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재벌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줘 부의 편법적인 승계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삼성그룹의 삼성에스디에스(SDS)를 비롯해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이노션, 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 등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아울러 주주의결권 확대 역시 국회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 등을 꼽을 수 있다.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회사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속속 도입 중에 있다. 하이자산운용, 케이비(KB)자산운용 등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정들이 재벌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UAE 협정

◆ “UAE와 흠결 있는 협정 있다면 시간 두고 수정” = 문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협정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 사이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여러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며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군사에 관한 협정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협정 엠오유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가 공개 되지 않길 원했기 때문이고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비공개로 맺은 협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개안된 협정이나 엠오유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아랍에미리트와 수정, 보완 협의해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 정착되면 경제 살고 일자리 늘어” =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대폭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 기업의 고용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고 일자리 늘어나는 게 대체적 경향이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진통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혼란스런 일이나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다. 한계 기업, 아파트 경비원, 청소하는 분들 등 취약계층들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언급하며 “여전히 4대 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가 과제다. 그분들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김규남 이승준 김규원 이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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