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불법행위 막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모든 수단 열어놓고 신중 접근…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기술은 적극 육성…상반기 블록체인 발전 계획 발표"
“변동 큰 시장…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법행위는 막되, 거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14일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뼈대로 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28만8천여명이 참여해 정부의 답변 기준(20만명 이상)을 충족했다. 그동안 정부 안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해온 홍 실장이 답변에 나선 것이다.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히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규제로 가상통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또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