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통령제 기본 위에서 대통령 권력분산 논의하자”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는 휘발유차와 디젤차
절대 섞일 수 없어…국민다수 원하는 형태여야…
미국처럼 의회 우위 대통령제 얼마든지 가능”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대표실에서 국회 운영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가 “꽉 막힌 개헌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며 국민다수가 원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전제하고 대통령 권력분산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자고 4일 제안했다.

이날 오전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원내대표와 개헌 등 4월 국회 운영을 논의한 노 원내대표는 “개헌 협상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남북대화보다도 더 평행선을 긋고 있다”며 “각자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이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면 연내 개헌도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 개헌 논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원집정제를 주장했고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는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며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를 서로 융합할 수 없는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비유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내치 권한을 갖는, 국회가 뽑는 총리가 병존하는 게 이원집정제다. 이 두 가지는 작동 원리가 달라서 섞을 수가 없다”며 “휘발유차와 디젤차 중에 하나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륜구동, 사륜구동으로 할지 에어컨을 달지 말지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 중 하나를 선택한 뒤에야 개헌 테이블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노 원내대표는 “작년 대선 때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개헌안으로 밝힌 바 있다. 그게 국민 다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며 “어느 한쪽으로 합의가 안되면 국민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택하는 게 올바르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기본 가닥을 정하지 않으면 한참 얘기하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4년 중임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논의를 해야 한다”며 “미국도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의회의 권한이 강력하다.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정의당이 얘기한 국무총리 추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다음주까지 개헌 논의의 기본 가닥을 잡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본으로 권력분산 세부방안을 검토해들어가는 것이 난맥상인 개헌정국을 해소하는 가장 큰 타개책”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