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기식 ‘위법’ 결론 … 선관위 “후원금 종래범위 벗어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재임 말 자신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한 데 대해 16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여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기식 원장이 2016년 국회의원 임기 만료(5월28일)을 9일 앞둔 5월19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한 번에 기부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월 20만원의 회비를 더좋은미래에 내왔는데 임기 말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을 일시에 기부한 것은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벗어났다”는 게 선관위의 이날 판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임기 말 정치자금으로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법 위반 여부는 출장 목적과 내용,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또 “해외 출장 중 보좌 직원 또는 인턴 직원을 동행하거나 휴식을 위해 부수적으로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과 관련된 4가지 논란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