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최저임금 논란 지나치게 정치과잉”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정치 인터뷰’

“각 당 모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
“소득주도성장 성과 위한 조세정책 9월에 나올 것”
“남북철도 연결 사업 위한 입법 적극 추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TV 화면 갈무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정기국회에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반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7일 <한겨레 텔레비전>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 조사를 하고 기술 문제를 표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쪽에서 관련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제가 남북철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다른 의원들도 남북경협 관련 법을 많이 제출한 상태라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신속하게 심의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도 중요하다. 제2, 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고 대선 결과로서 방향성에 대한 국민 동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정책 실현 과정에서 기획이나 홍보 부족 등은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만 “최저임금 논란은 지나치게 정치 과잉화된 면이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했다. 실현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현재 제도로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막연해 최저임금이라는 가격정책으로 보완하려 한 것은 각 당이 비슷하다. 집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발표한 보유세 인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9월에 종합 대책이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