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판문점 선언 100일 평가 “전쟁 공포 벗어나 평화 일상화”

“남북 민족 동질성 회복 과정 진입”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성과 거론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가 4·27 판문점 선언 채택 100일째(4일)를 하루 앞둔 3일 “판문점 선언으로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됐고, 남북 간 대화도 일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연내 종전 선언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판문점 선언 100일 주요 성과 자료’를 내어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북-미 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됐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남북 긴장 탓에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저평가되는 현상) 문제도 해소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엔 북한이 1차례 핵실험과 1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올해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5·26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창 겨울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남북 특사 교환 방문,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등을 예로 들며 “신뢰와 상호 존중을 토대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정상화가 시작됐고, 남북 대화가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여러 국가와 북한의 접촉이 확대되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북-미 정상회담과 친서 교환 등으로 서로 신뢰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성과로 △장성급 군사회담, 철도·도로·산림 협력 등 남북 대화 제도화 △남북 통일 농구대회,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확대 △철도·도로 연결 등 한반도 공동번영 노력 전개 △8월20~26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합의 등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남북 관계 진전이 비핵화를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관련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 금년 중 종전 선언 채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