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싱’ 다수당의 횡포…진보정당 첫 배제한 노동소위

상임위 소위 배정까지 쥐락펴락
환노위 교섭단체 3당 간사 합의로
노동소위에서 이정미 대표 배제

노회찬 숨져 교섭단체 지위 잃자
정의당 소위 참여 합의 뒤집어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정지작업”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노동소위)에서 배제됐다. 상임위 소위 배정까지 결정하는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의 비대한 권한에 막힌 것이다. 노동 문제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환노위 노동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옛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했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이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를 환노위의 2개 법안심사소위(노동소위, 환경소위)가 아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배정했다. 노동소위는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해 전체회의에 올리는 중요한 관문이다. 법안소위에선 합의제가 원칙이어서 소수정당이어도 심사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특히 정의당은 노동법안의 방향을 정하는 노동소위를 노동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1차 전선’으로 여겨왔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활동한 이 대표는 지난 5월, 여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노동소위에서 합의하려고 하자 끝까지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환노위 소속 교섭단체들의 결정으로 노동계를 적극 대변하던 원내 5석의 비교섭단체 정의당의 목소리가 노동소위에서 지워지게 됐다.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삭감 반대’ 피켓을 붙이고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이날 환노위원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지난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소위의 경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노동소위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여야에 각각 4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당시 공동교섭단체였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도 당연히 야당 몫으로 소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7월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타계해 ‘평화와 정의’ 의원이 19명으로 줄어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 몫 4자리를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씩 나눠 갖기로 하면서 정의당을 빼버린 것이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정미 의원이 우리 당을 범죄집단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1석을 주겠느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의당은 야당이지만 실제로는 준여당, 범여권”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에 야당 몫을 줄 경우 노동소위 구성이 사실상 범여권 5명, 야당 3명이 될 수 있어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여당 몫 1명을 정의당에 줄 가능성도 극히 낮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야당이었던 20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때도 우리가 배려해서 이정미 대표가 노동소위에 들어왔다”며 “이번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민주당도 정부의 최근 노동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정의당이 노동소위에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어 “(정의당을 배제하고)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법안소위는 친목회 소위”라며 소위 재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을 배제한 것은 하반기 국회 환노위가 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이정훈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