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반의반 값 아파트 아니면 공급대책 안 돼”

“정부 주택 공급대책, 누구 위한 건지 분명히 해야”
“집 가진 사람 투기용으로 제공되면 안돼”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공개, 공공주택 삼박자 필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보유세 인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대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1일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은 잘못하면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다. 30만호를 더 짓겠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 짓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자기 집 가진 사람은 45%다. 자가를 갖지 못한 55%를 위한 공급인지 결국은 집 가진 사람이 또 투기용으로 집을 구매하는 45%용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공급대책을 하려면 반의반 값 아파트를 공급할 요량이 아니면 공급대책을 하면 안 된다.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지 말고 공공주택을 지어 반값 아파트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대지는 정부가 갖고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가를 갖지 못한 55%에 해당하는 공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를 잡으려면 불로소득에 대한 확고한 환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게 보유세 문제다. 그 다음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해 원가공개나 후분양제 같은 부동산 시장 개혁 제도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집 없는 사람을 위한 공급대책, 이 세 가지만 철저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도 집값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