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북은 전방 GP철수여서 더 불리한데도 합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군사합의에 대해 “북이 더 양보”
“서해완충구역, 북은 내륙과 인접해 걸려있는 이익 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미국이 빠진 남북한 간 종전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며 “평화협정의 서문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제 이 정도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다면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완성되는 것이다. 3자 종전선언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 평화협정의 서문을 다 쓴 것이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구체적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과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합의와 다르다. 앞으로 적대행위 자체를 중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방향을 담았다”며 “이번 합의로 적대행위 자체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천명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최종적인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우리 쪽이 더 많이 양보한 군사합의였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이 더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해 완충 구역 설정에서 북방한계선 기준 우리 쪽 영역이 더 넓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는 서북해역 5개 섬의 안전과 공동어로만 보장한다면, 북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지금의 분쟁 수역이 우리는 그 이상의 국가이익이 없다. 북한은 내륙과 인접한, 평양에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수역이기 때문에 걸려있는 이익이 크다.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이 정도 합의면 북한이 상당히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GP) 시범 철수 합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우리는 전방 GP가 아니라 후방의 GOP 개념으로 경계작전을 하는데 북한은 전방 GP 개념으로 경계작전을 해왔다”면서 “GP를 많이 설치하고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와 작전하는 개념의 군대가 철수하는 것이니 우리는 큰 변화가 없어도 북한은 변화가 크다. 이것도 북한에 매우 불리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적대관계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 리스트 공개 등 비핵화 조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은 북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걸 사찰받는 것을 원한다. 북한은 체제보장 신뢰를 확인하기 전에 핵 리스트를 공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북미 간 협상의 여지로 남겨놓은 것 같다. 논의가 있었음에도 합의문에 남기지 않은 것이다. 속 빈 강정이 아니라 속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전달하는 수순으로 중재하고, 그다음 북미 간에는 이번에 초보적인 사찰 조치(동창리 핵 발사장에 전문가 참관)와 미사일 핵폐기장 공개 조치를 했으니 이것과 종전선언을 등가교환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핵 리스트 신고사찰 문제를 협의하자는 순서로 진행된다. 북한은 실무회담을 많이 해도 안 되니 정상회담으로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핵 폐기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