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스쿨 미투 종합대책 준비 중”

사립교원도 공립과 동일 처벌토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를 8일 방문,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 미투’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인선 과정에서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깊게 성찰하는 과정이었다.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을 여성으로서 처음 맡는 것에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질책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국적으로 59개 학교에서 스쿨 미투 계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이 중 80%가 사립학교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학교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고충을 얘기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아이들이 겪은 일을 학교 바깥으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현장 방문을 곧 해서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스쿨 미투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스쿨 미투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당장 정규 교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학교 활동 전반에서 전체적인 인권 교육이 일관된 관점으로 들어가야 한다. 특히 성 평등 교육은 확실하게 교육과 예방 시스템, 상담교사 배치 등을 진행해 부처 간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 내 성범죄 처벌 수위를 국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하는 문제도 “국회에서도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라 보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