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선거구제 개편 열 올리더니…

지난 9일, 사립학교법 처리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끝났고 1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제법 많은 법들이 처리됐다. 생뚱맞고 느닷없을지 모르겠지만, 정기국회가 끝난 지금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물음이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그토록 무성하던 선거구제 개편론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난여름,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론을 제기하며 ‘지역구도 해소’를 역설하자 열린우리당은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의욕을 보였다. 9월엔 정치개혁특위를 꾸렸고, 수요일 아침마다 회의를 했다. 그때마다 브리핑을 통해 독일식 정당명부제니, 도농 혼합형이니 세부적인 논의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호언했다. 4차까지 이어진 회의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중단되더니 종무소식이다.

지난달 1일,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11대 주요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11월 중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당시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선거구제 개편을 입에 올리는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무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만 지난 7일 “현행 소선거구제는 1등 한 사람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거듭 선거구제 개편을 외쳤을 뿐이다.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12일 “상황이 호전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뿐, 선거구제 개편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이 ‘지고지선’은 아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나무라는 것도 아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소신을 밀고 나가는 정치, 매듭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을 따름이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