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민주·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참하라”

문 대통령·5당 대표 담판 요구
예산안 처리와 연계도 검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을 요구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건을 연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3당 지도부 6명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의 완성이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라며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3당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 대통령의 2012년, 2017년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인데도 이를 번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바꾸기’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하기 때문에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로 몰아주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손학규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이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꾸물거리며 숨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2015년 2월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안”한 뒤, “문재인 당시 대표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공식 당론으로 못박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협치의 기반’이라며 예산안 처리와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야3당이 빠지면 150석(의결 정족수)을 채울 수 있겠냐”며 “정치개혁 노력을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무시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예산안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저희는 예산안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협상이 진척되길 바란다”며 “(야3당이) 공동 행동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개혁’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3당의 주장을 잘 알고 있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예산안은 민생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예산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월19일 3차 남북정상회담 참석차 방문한 평양에서 이정미·정동영 대표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손해 본다. 손해를 보지만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동영 대표가 전했다. 정 대표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대변인 등을 통해 나온 얘기는 기억에 대한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다.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