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반발 속 2019년도 예산안 통과

민주·한국당, 469조5751억원 가결
정부안보다 9300억원 삭감됐지만
도로·철도 예산은 1조2천억 늘어
야3당 “기득권 정당 야합” 비판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상정된 후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반대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이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반발 속에 8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1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야 3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이 표결한 결과다. 본회의에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의 300%에서 200%로 완화하고 15년 이상 장기주택보유자의 50%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19건의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법정기일을 6일 넘겨 확정된 2019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9300억원이 삭감됐다. 분야별로 증감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에서 1조2천억원이 줄어든 반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1조3천억원, 교육이 3천억원, 외교·통일이 100억원 줄었으나 환경(3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천억원), 문화·체육·관광(1천억원), 연구·개발(1천억원), , 농림·수산·식품(1천억원), 공공질서·안전(1천억원) 분야는 증액됐다.

1조2천억원이 증액된 사회기반시설은 지역 민원인 도로·철도 사업비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서해선복선전철과 포항-삼척철도, 보성-임성리철도 건설 사업에 각각 1천억원이 증액됐고 안성-구리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비도 각각 600억원이 늘어났다. 광주-강진고속도로 550억원, 함양-울산고속도로 400억원, 당진-천안고속도로 250억원이 더 투입된다. 포항-영덕고속도로와 거제-마산국도에 각 100억원씩의 사업비가 추가됐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야 3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각당의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반대토론에 나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연정”이라며 거대양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