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유치원 3법’ 통과 위해 각별히 노력”

“임시국회 열어 거당적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거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에 반대한 걸 보면 (유치원 3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처벌 규정을 2년간 유예하는 타협안도 냈는데 그것도 부정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 (국회) 교육위원회만이 아니고 거당적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3법) 조정안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내쳤다. 목적 외 사용 경우 처벌 수준도 낮췄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법 개정)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남 최고위원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를 분리하고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면죄부를 주는 (한국당의) 꼼수 입법은 절대 통과될 수 없고 국민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