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겨울잠 깨나…여야, 4일 ‘정상화 담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선거제도 개혁 등 각종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두달 넘게 가동을 멈춘 국회가 이번주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3일 오후 국회 본청 모습. 연합뉴스

북미 회담·한국당 전대 마무리 속
여야 ‘공전 이제 끝내야’ 공감대
정상화 조건 싸고 입장차는 여전

탄력근로제·공교육정상화법안 등
처리 시급한 민생현안 수두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선거제도 개혁 등 각종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두달 넘게 가동을 멈춘 국회가 이번주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3일 오후 국회 본청 모습. 연합뉴스

올해 들어 가동을 완전히 멈춘 국회가 이번주 정상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굵직한 이벤트가 끝난데다 국회 공전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커지고 있어 여야 모두 이제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회가 긴 겨울잠에 들어간 사이 주요 현안이 수북이 쌓였다. 당장 지난달 19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최장 주 52시간 노동’ 규제를 어긴 사업주 처벌 유예 기간이 이달에 끝나기 때문이다. 또 여당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법, 쌀 목표가격 설정 및 직불금 제도 개편 등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고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어 “일단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시급한 민생과제 처리에 머리를 맞대자”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도 북-미 정상 담판이 결렬된 이후 상황을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가 그동안 요구한 여러 비리 의혹 규명은 물론이고,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했는지 등 안보와 경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 선거제도 개혁,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와 방송법 처리 등을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소집 ‘조건’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매입 관련 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 외에 이장우·장제원·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문제를 모두 다루자고 맞선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손 의원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에는 국회 동면 상태를 깨기 위한 여야 협상이 이어진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5당 대표들의 ‘초월회’ 모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 참석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을 할 예정이다.

김태규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