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특검법상 즉시 수사 가능한데…정치권 ‘백가쟁명’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형 화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사건관계도'를 띄우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민주당, 특위 구성…황교안 겨냥
한국당 “드루킹 재특검도 하자” 역공
법무장관 판단으로 특검수사 가능
오신환 “왜 활용 않는지 이해 안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형 화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사건관계도'를 띄우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재수사가 임박하면서 특별검사·특임검사 등 수사 주체를 놓고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정의당의 ‘특임·특검 수사’ 주장에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재특검도 같이 하자”며 맞불을 놨지만, 현행 특검법을 활용해 법무부 장관 결단으로 신속하게 특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5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사건 특위를 당내에 설치해 진상규명의 고삐를 잡아당길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공작정치, 황교안 죽이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출국 시도에서 드러났듯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진 만큼 사법 당국은 빨리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변을 확보해서 재수사, 또는 특임검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를 막기 위해 박근혜 당국이 경찰에 노골적 외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없이 즉각 특검 실시를 합의하여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는 얘기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학의 특검과 맞바꿔 드루킹 특검을 제안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포털 여론조작을 지시한 김경수 경남지사 ‘윗선’과 △드루킹 일당의 운영자금의 배후을 밝히고 △연장이 불허됐던 드루킹 특검의 추가 수사를 위해서라도 ‘재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황 대표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김학의 특검’을 무산시키려고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드루킹 재특검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그러나 ‘김학의 특검 수사’는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2014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 발동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여야의 합의가 없어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결단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개별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가 발의하지 않아도 정부가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특검 수사를 가능하게 한 ‘제도특검법’이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자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다. 여야 협상과 합의가 필요한 개별 법안 형식보다 훨씬 신속하게 특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학의 사건 수사를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 없이 이런 방식으로 특검에게 맡기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 위원장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상설특검을 (법무부 장관이) 왜 발동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도 언급하고 (박상기·김부겸) 두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로 충분히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의 원로 변호사도 “김학의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부실수사를 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걸 검찰이 재수사하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상설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