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부실수사에 국민 분노” 문 대통령, 공수처법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당 원내대표 만났지만 평행선
민주·바른미래당 공수처 이견에
선거법 패스트트랙 막바지 주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달라”며 국회에 공수처 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권한을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권만 줘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의 대치가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수처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내 대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뒤에 나왔다. 이번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 사실상 3월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공수처 법안 등 개혁법안 처리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일주일여 만에 머리를 맞대고 선거제도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평행선만 달리다 30분 만에 끝났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 뜻을 굽히지 않는데다, ‘공수처의 기소-수사 권한’ 분리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견해차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며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을 최대한 수용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진행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결론이 난 건 없다”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입법이라도 처리하자고 회동을 제안했다”고만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도 취소됐다.

이정애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