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주한미군 성역으로 보는 고정관념 비합리적”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서 “주한미군, 가장 비싼 용병인데 한국 지휘권 없어” 반복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6일 주한미군을 성역화하는 국내 일부 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국내 여론은 주한미군에 대해 털끝만큼도 불경스러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주한미군을 성역인 것처럼 인식하는 고정관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로 난항을 겪는 방위비분담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내에서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이사장은 "미국 쪽이 주한미군 냄새를 풍기면서 압박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도(철수해도) 괜찮아'라며 허세를 부리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같은 카드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협상 전략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협상과 한미 동맹 등을 주제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와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등과 함께 토론했다.

유 이사장은 미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로 난항을 겪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두고 "주둔비용이 1인당 연 2억 원이 넘으면 세계에서 최고 비싼 용병인데 우리(한국)에게 지휘권이 없다"며 기존의 비판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이사장은 다만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압력이 대규모 반미집회를 촉발할 가능성은 작게 봤다.

그는 "정부가 물어보지도 않고 미국 하자는 대로 꾸벅꾸벅한다면 대규모 시위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정부 대표단이 중심을 잡고 미국과 다투고 있으니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중적인 항의 사태로 갈 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태평양 건너 멀리 있는 힘센 친구"로 칭하며 "(미국에게) 가끔 자존심이 깎이기도 하지만 동네(동아시아)에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존재들이 많아서 힘센 형과 잘 통하는 사이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