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국, 지방선거·대선주자 각축에 큰판 흔들리나

2006년 상반기 주요 정치일정

정동영·김근태 전대 격돌…이명박·손학규 당 복귀 고건 움직임·지방선거 결과 따라 정계개편 가능성도

올해 정치는 어느 해보다 역동적으로 전개되면서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정치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고,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야 예비후보들의 각축도 정국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 이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론의 물줄기도 정국을 굽이치게 만드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선 예비후보들의 각축= 지난 연말 장관직을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한 정동영·김근태 두 전 장관은 2·18 전당대회를 맞아 총력전을 준비하며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당내 지분이 가장 큰 두 사람이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력 예비주자들이 당으로 돌아옴에 따라 ‘당-정-청’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청와대와 새로운 진용을 갖춘 여당 사이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이후 당으로 복귀하면 한나라당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야당의 경우, 당장은 사립학교법 무효화 원외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표가 이 투쟁에서 어떤 ‘성적표’를 얻을지가 관심사다.

고건 전 국무총리도 새로운 정치결사체 모색과 기존 정당 진입 가운데서 결단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경우든 그의 움직임은 정계개편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국의 분수령, 지방선거= 5월 지방선거 결과는 올해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에서 괜찮은 성적을 낼 경우 반전의 계기를 잡게 된다.

반대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게 되면 여당은 일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당의 구심력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정치지형 재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파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이 과정에서 ‘제3후보론’, ‘고건 영입론’, ‘반한나라 연합전선론’ 등의 다양한 해법이 쏟아지면서 정치 지형이 새롭게 짜여질 수 있다.

개헌론 변수= 여야 양쪽에서 지방선거 이후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권력구조 변경을 수반하는 개헌론이 탄력을 받으면 정국에 ‘핵폭풍급’ 변수가 된다. 권력구조 변경은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의 한계 극복을 명분으로, △4년중임 대통령제 및 정·부통령제 △내각제 및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다만, 개헌을 바라보는 여야 대선주자들의 시각차가 커, 개헌론은 공론화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개헌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정치권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개헌론이 무성하게 피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