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한국인 막으면 우리도 막겠다…외국인 입국 제한 확대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 여론 수렴해 조만간 결론”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한 상태다. 정 총리가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듯 이번 정부 조치는 일본 등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추가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 대해 “(해외 입국자)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총리는 자가격리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의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