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집망’, 역대 대통령 중 누구 책임이 가장 클까?

[내 손안의 Q #10] 부동산 정책, 시기별 등락만으로 단순 평가 어려워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의 집값 대책’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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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집망,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라는 뜻인데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해서 집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과 개탄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 손안의 Q> 갈무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서울의 25평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12억 9천만 원입니다. 30대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기준인 286만 원(2018년 통계청)으로 계산하면 꼬박 38년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돈입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간 4억 5천만 원이 증가해 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 집 마련’, 도대체 언제부터 어려워진 걸까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시기는 56.6%의 상승률을 기록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는 3.2%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이 잘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아파트 매매지수 변동 그래프 <내 손안의 Q> 갈무리

<내 손안의 Q> 갈무리

단순 시기별 상승률만으로는 집값 등락에 대한 역대 대통령의 성패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내 손안의 Q’에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토지개혁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8·4 대책까지 살펴보며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를 훑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의 Q’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김현정 피디 [e-mail]

인터뷰 중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내 손안의 Q>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