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을 3개월째 위반하고 있다

[성한용 일침] 정치 선임기자의 현안 비평
“공수처 출범 석 달째 지연된 이유?
국민의 힘이 후보 추천 미뤄”
“법 지키지 않는 정당·국회의원
선거 때 표 달라 할 자격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석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7일 <한겨레 티브이(TV)>의 코너 ‘일침’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국회에서 제정한 어떤 법률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21일,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야당을 이끄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생각일까요?

성 선임기자는 “김 위원장은 (야당이) 당명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집권 가능한 정책 정당으로 진화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의) 변화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속히 추천해서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2020년 10월8일. 성한용의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