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이 우파 정책? 신자유주의 극복하는 수정주의!”

최문순 강원도지사 ‘기본소득’ 비판에 반박 글 올려
“내 주장에는 좌파 우파 요소 모두 들어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향해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지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느냐”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지사를 겨냥한 글을 올려 “지사님의 관심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냐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지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우파들의 정책이다.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속임수”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 등을 통해 결국 우리의 직장을 없애고 그걸 이용해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지사가 이에 다시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이 지사는 “저도 최문순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수정주의에 가깝다”면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 작은 정부로 가려는 우파적 입장에 못지 않게 복지의 획기적 확대로서 접근하는 좌파적 기본소득론도 존재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지속발전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실리콘밸리의 빌게이츠 같은 성공한 자본주의자들의 입장도 있다”고 했다. 덧붙여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소멸과 구조적 저성장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며 가계지원으로 소득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것이므로 제 주장에는 좌파 우파 요소가 모두 들어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저복지-저부담 국가로서 고부담-고복지를 향해 가야하는 대한민국은 증세를 통해 기존복지 폐지가 아닌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자만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혜택도 못받는 중산층과 부자들이 증세에 동의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라는 말처럼, 이론은 현실의 그림자일 뿐”이라며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정책이면 그게 양파든 무파든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