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정동영 ‘정책 구상’ 격돌

열린우리당 의장 경선에 나선 정동영(오른쪽), 김근태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40분의 시차를 두고 나란히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 후보는 ‘20대 민생과제’를 제안했고, 김 후보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다. 이종찬 기자 [e-mail]

부동산 - ‘토지 공개념’ 개헌 논의를↔8·31 대책부터 일단 실천
재벌 - 국민경제 발전 적극 고민해야↔금산법등 구체적 입법이 중요
양극화 - 평화체제 이후 과제? 철학 결여↔재원조달 방안부터 내놔야

열린우리당 2·18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동영, 김근태 두 후보가 30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과 재벌, 양극화 등 현안에 대한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본격적으로 정책경쟁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이날 두 사람의 강조점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가장 선명한 차이를 보인 분야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이다. 김 후보는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 도입을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헌법 제119조의 경제 민주화 조항에 더해 토지공개념 도입이 가능한지,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 등을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아래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아예 헌법을 고쳐서라도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개념을 도입하는) 헌법 조항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력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후보 쪽은 “헌법 제23조에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개헌은 지금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마련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제대로 실천하면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다는 게 정 후보 쪽 판단인 것 같다. 정 후보 쪽의 이재경 부대변인은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지난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14개 법안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이라며 “8·31 대책을 일단 실천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에 대한 시각을 놓고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이제 재벌이 이윤 추구와 더불어 국민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할 때가 됐다”며,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쪽은 “재벌을 대표하는 삼성을 견제하는 법안인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게 바로 김 후보가 비난하는 ‘당권파’ 아니냐”라며 “추상적인 재벌책임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이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양쪽은 양극화 해법을 두고서도 서로 ‘비교 우위’를 주장했다. 정 후보 쪽은 “김 후보 쪽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쪽은 “정 후보가 5대 양극화에 남북의 양극화를 포함시킨 것은 개념 없는 얘기”라며 “발등의 불로 떨어진 양극화 문제를 군사력 감축 이후의 장기적 과제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양극화에 대한 철학의 결여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