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엇갈리는 당정…헷갈리는 국민

여당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당장은 안해”
“조세개혁 정책보다 선거만 앞세워” 지적도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3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인 가구 추가 소득공제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하게 제동을 걸어, 결국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민감한 세금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아 국민들의 혼란과 원성만 높아진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1∼2인 가구 추가 공제 폐지가 우선 순위에 있지 않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정부 쪽에 전달했다고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으로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회의에서 “당정간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침이 나왔다”고 정부 쪽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책임 규명까지 요구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세금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데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이지 정부가 당정 협의도 없이 함부로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1∼2인 가구 추가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서) 100% 통과가 가능하다”며 추진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세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의 ‘행동통일’이 삐걱거리는 사례는 요즘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재경부가 작년 백지화됐던 소주세율 인상 계획을 다시 들고 나왔으나, 열린우리당 반발로 또다시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이런 현상과 관련해 “여당이 조세 개혁에 대한 신뢰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5·31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지난해 말 당정이 올해 1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여당 내부에서 서민경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자”며 미뤄둔 상태다.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돌아오는 55개의 비과세감면조항을 축소·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 정조위원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에 부담이 안되는 쪽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