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기부 통폐합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과학기술부 체제를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고 과기부를 통폐합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국가기술혁신체제(NIS) 진단 보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체제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진단 작업은 지난해 5월 과기부가 OECD에 의뢰해 이뤄져왔다.

장 귀네 OECD 진단팀장은 보고회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부총리와 혁신본부 체제가 국가 연구개발의 중복을 막고 정책 효율을 높이고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장점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처들이 각자 목표 달성을 추구하면서 현실에선 부처간 조정이 잘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OECD는 다음 정부에서 과기부를 산자부와 교육부에 통합하는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미 통합을 시도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현 정부가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연구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원천기술 연구와 대학 연구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한국의 국가기술혁신체제가 ‘지식 기반 모델’로 이행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오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