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과학 강국’ 목표 제시

정부가 2012년까지 과학기술 7대 강국에 들겠다는 목표를 내건 ‘과학기술 577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 3건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선진일류 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577전략)’을 보면, 정부는 2006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23%인 정부·민간의 총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엔 5%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7대 기술 분야를 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효율화해 2012년엔 과학기술 7대 강국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점 육성할 7대 기술 분야는 주력 기간산업 기술, 신산업 창출 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등이며, 효율화할 7대 시스템은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초원천 연구 진흥, 중소·벤처 기술혁신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참여정부 때(40조원)보다 26조원 가량 늘려 66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원천 분야의 지원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 배분의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부품·소재 분야 투자 효율화 △신재생·원자력 등 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지원 강화 △바이오 기술 개발 투자 효율화 등을 정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의 복잡한 연구비용 명세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대폭 줄이는 등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오철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