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민주주의의 공존을 위한 레시피

책 표지에 실린 삽화. 제프 사피(Jef Safi)의 작품. http://www.flickr.com/photos/jef_safi/4605545315/in/photostream/lightbox/

과학 기술 민주주의

대니얼 리 클라인맨 엮음, 김명진·김병윤·오은정 옮김 | 갈무리

"...과학기술에도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당위론을 넘어서서, 시민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도 짚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전문성과 민주주의’라는 풀기 쉽지 않은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도가 있었다. 한 시민단체(시민과학센터, http://cdst.jinbo.net/)가 주도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미래를 전문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눈으로 새롭게 살펴보려 한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원자력 르네상스”가 화두였던 당시를 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적절한 선택이며,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적절하고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기후변화의 과학, 에너지의 정치경제학, 원자력발전의 안전과학 등을 둘러싼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만 하는 실로 전문적이기 짝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에 기대어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무모해보였다.

시민참여, 이어지는 여러 실험들

시민합의회의! 사실, 이 회의가 시민들의 상식에만 기댄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상식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함께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이다. 다만, 주도권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주어진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전문성이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따른 것이다. 즉,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먼저 세우고, 필요한 전문성을 보충하자!

2004년의 시도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적 성격의 사안에도 시민 참여가 필요하며, 그럴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보여줬다.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지만 시민들의 상식의 힘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회의가 열렸다. 이름은 조금 달랐지만(“시민공개포럼”)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적 틀을 받아들여 몇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서도 과학기술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도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 요소 못지않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과학기술만 발전시키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기술입국’의 세계관이 거꾸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황우석 사태가 가져다 준 그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고통을 뒤돌아보라. 또한, 과학기술은 우리를 테크노피아로 안내하는 든든한 ‘로봇’(아시모프의 ‘로봇 3법칙’을 충실히 따르는)이 아니라 환경(기후변화), 에너지(원자력), 위험(신기술) 등에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골렘’(콜린스와 핀치의 <골렘> 참조)일 수도 있다는 자각이 커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비” 파동을 뒤돌아보라.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소위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는 결코 높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시민 참여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시민참여)”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과학기술에도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당위론을 넘어서서, 시민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도 짚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전문성과 민주주의’라는 풀기 쉽지 않은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대표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직접 참여가 제한된 조건에서 우리의 간접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간접민주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대표성 자체는 부분적이지만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은 그 전문적 성격으로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기 십상이다. 여기서 문제는 전문가들이 누구를 대표하며, 그 대표성은 누가 부여했느냐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책은 바로 이 긴장과 갈등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 찾기에 대한 것이라 할 수있다.

'로렌조 오일' 만든 또다른 전문성

이 책의 1부에 수록된 사례들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 손꼽히는 것들로, 일종의 ‘표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장은 스티븐 웹스틴의 글로, 에이즈 활동가들의 참여 사례를 다루고 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이즈 운동에 뛰어든 활동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문가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획득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환자 자신의 필요에 기초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내고, 전문가들의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하는 그들의 모습은 일반 시민의 역할을 지원이나 동조로 제한했던 전통적 시각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는 이미 영화 <로렌조 오일>에서 매우 닮은 과정을 본 적이 있다. 로렌조의 아버지는 불치병/난치병에 걸린 아들을 살려내려는 집념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지식을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로렌조 오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자기 자식은 고치지 못하지만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비전문가인 로렌조의 아버지가 이런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열성과 역량 못지 않게 그가 중상류층으로서 경제적 여유와 과학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계층적·문화적 조건이 전문성 획득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아무나 관심이 좀 있다고 전문성을 획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후쿠시마 재앙 이후에 어린아이들의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여 만든 시민단체인 차일드세이브(http://cafe.naver.com/save119)는 우리 사회의 원자력 안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 분들은 가정주부이고, 시간과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제시된 ‘시민 안식년’ 또는 ‘시민 특별연구원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성 획득이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인가라는 질문도 던진다.

전문성을 획득하면(인정받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에이즈 활동가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획득한 뒤에는 오히려 전문가처럼 변해버려 운동 내부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전문성과 전문지식이 존재하는 방식, 전문성의 역할과 숨어 있는 가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분리해서 보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현대 생의학의 지식체계는 그 자체에 자연관과 생명관을 함께 품고 있다. 둘은 분리가 불가능하면, 따라서 일종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 전문체계의 패러다임을 갖고, 따라서 다른 체계는 모두 배척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생각은 과학기술의 인식론에 속하는 것으로 2부에서 특히 샌드라 하딩이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 책 표지에 실린 삽화. 제프 사피(Jef Safi)의 작품. http://www.flickr.com/photos/jef_safi/4605545315/in/photostream/lightbox/

여성 농업인들의 지식생산 경험

2장은 리처드 스클로브의 글로서, 합의회에 대한 소개와 미국에서의 합의회의(시민배심원제)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시민참여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그 중요성, 성과를 잘 보여준다.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보스톤 합의회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어, 벤치마킹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스클로브는 로카연구소(Loka Institute, http://www.loka.org/)를 창립하여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온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바버의 ‘강한 민주주의’를 끌어들여 어떤 사회제도보다 사회변화에 영향력이 큰 과학기술의 도입에 민주주의적 통제가 없다는 점에 경종을 울린다.

가령, 우리는 입시제도에 상당히 민감하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시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니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핸드폰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핸드폰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핸드폰의 도입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도입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는 현대사회의 경향성은 당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각성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말해주며, 합의회의는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이었던 것이다.

3장은 지식 생산에서 국지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네바 해서네이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아니라 농부의 필요성에 기초한 지식 생산과 더불어 그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의 소외를 경험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지역적 네트워크의 지식 생산 경험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미국 주립대학이 지역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나의 상식을 여지없이 깨뜨리면서, 현재 미국 농업 문제의 거의 모두가 주립대학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그들은 지식을 생산해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재조직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지식생산이고, 재조직화인가?

현대 농업의 기반이 무엇이며, 따라서 현대사회의 먹거리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책이 이미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에 농업의 전문성과 전문가, 그를 지탱하는 전문지식 생산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은 적잖이 신선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약탈농법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그를 가능케 해주는 농업지식 생산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농부들의 지역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물론, 그들이 생산해내는 지식은 자신들의 농업에 꼭 필요한 ‘국지적 지식’이다. 내가 아는 지인이 태평농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여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연히 찾아보았을 때 현실적 삶이 그리 녹녹해보이지는 않았다. 미국의 대량생산체계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국내의 대량생산체계에도 맞서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리라. 그런 힘든 삶 속에서도 그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것은 그런 삶을 함께 꿈꾸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4장은 루이스 캐플란의 글로서, 미국 워싱턴 주의 핸퍼드 핵재처리 시설의 안전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시민 참여가 주는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맨하튼 프로젝트(핵무기 제조 사업)의 주요 사업장 중 하나인 핸퍼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은 탄생부터 군사적 이유로 그 위험이 미국 전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군사적 이유를 들이대면서 미군 기지의 오염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태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더욱이, 굳이 군사적 이유를 달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멈칫하게 만든다.

현대사회에서 전문가의 합리성은 거부할 수 없는 증거이자 우리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핸퍼드의 교훈은 그런 믿음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문제를 하나씩 따져 들어가자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무지와 불확실성,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반시민의 사회적 합리성은 묻는다. 아무리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작업자의 실수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실제로 방출이 일어났는지, 일어났다면 얼마나 방출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사전방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에 충실히 답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일반 시민과 달랐다. 그러니 시민 참여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다.

남녀관 투영된 정자-난자 수정이론의 변화처럼?

2부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한 개념적, 이론적 이해를 돕고 있다. 5장(대니얼 새러위츠)은 왜 현재의 (미국)과학이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둔감한가 묻고, 그 기원이 냉전과학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6장(스티븐 슈나이더)은 시민과 과학자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과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시민참여의 효과를 강화하자는 제안으로 메타-기구인 “과학 평가” 법정을 제시하고 있다. 7장(샌드라 하딩)은 조금은 더 근원적 질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과학 자체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사회가 과학에 인식론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달리 말해, ‘과학들’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과학’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과학’만을 존재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독점이 다양성을 없애듯 ‘과학의 독점’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자연의 젠더화’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정자는 남성, 난자는 여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수정의 과정을 설명할 때, 정자에게는 남성의 특징을, 난자에게는 여성의 특징을 부여한다. 그 결과, 수정이론이 탄생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녀의 차이를 자연현상의 이해에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과학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니까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많은 여성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수정이론은 새롭게 쓰이고 있다. 여성의 참여가 과학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드높일 수 있다는 ‘강한 객관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여가 과학이론을 바꾸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여성적 가치가 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민주주의 가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장에서 이 책의 엮은이인 대니얼 클라인맨은 시민 참여의 종류와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 참여의 형태와 방식을 전문성과 대표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민 참여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클라인맨의 시도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구체적 실천을 염두에 둘 때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았을 번역작업을 훌륭하게 해낸 번역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번역에 완벽함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아마도 번역자들이 스스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직접 관련 활동들을 하면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 더불어, 최근 들어 과학기술학(STS)과 관련된 책들이 집필되거나 번역되고 있는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일반의 적용과 발전을 넘어서서 과학기술의 민주화에 대한 본격적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강윤재 동국대 교수(과학기술사회학, 교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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