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기술 ‘빚’졌지만 탑재장치 등 독자개발 ‘소득’

발사 성공까지 대차대조표는
10년 동안 5000억 예산 투입 불구
핵심 ‘1단 로켓’ 기술이전 못받아
각종 장비 우리손으로 제작 성과
전문가들 “수익률보다 안보력 중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두 가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러시아 로켓을 사다 써 기술적으로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우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2002년 시작된 ‘소형위성발사체 개발계획’(나로호 사업)에는 10년 동안 모두 52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2000여억원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1단 로켓 대금으로 지급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 ‘발사체 기술을 확산하지 말자’는 취지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한 데 이어 2006년 러시아와 기술 이전 없이 로켓 완제품만 사오는 조건으로 우주기술보호협정(TSA)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아래에서는 우주기술보호협정을 맺어야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술에는 발사체 기술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항우연의 계약 잘못으로 1단 로켓 기술이 전수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항우연의 잘잘못을 떠나 러시아에서 1단 로켓 ‘기성품’을 들여온 탓에 우리 기술진이 엔진 내부를 들여다보지조차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항우연 쪽은 1단 로켓을 빼고는 우리가 얻은 기술이 적지 않다고 항변한다. 국제 조약은 발사체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 장비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 제약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나로호 발사 준비 과정을 통해 독자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약’이 됐다.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전자탑재장치들과 비행종단시스템용 수신기기 등을 완벽하게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자탑재장치는 2002년 액체추진로켓(KSR-Ⅲ) 개발 때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수출 허가를 거절당한 뒤 이미 우리 기술로 제작한 경험이 있다. 비상사태 발생 때 비행 중단 신호를 보내 상황을 종료시키는 ‘비행종단시스템’(FTS)의 수신장치도 국내 업체가 개발한 제품이다. 나로우주센터를 우리 기술로 건설한 점, 그리고 엔진은 빠져 있지만 1단 로켓과 똑같이 생긴 지상검증용기체(GTV)를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우주개발 사업은 애초 대차대조표로 계산할 수 없는 특수한 구석이 있다고 말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산업을 해서 돈을 버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60여개국이 우주개발 기구를 만들어 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주기술 수준의 평가 잣대가 수익률이 아니라 안보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다른 나라에 의뢰해 발사할 때 드는 비용은 200억~300억원 정도다. 나로호에 들어간 돈과 2021년까지 개발하려는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가는 1조5천억원이면 8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다. 조광래 항우연 나로호발사추진단장은 “애초 러시아 쪽에서 2단도 액체 엔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하고 우리 기술진이 고체 연료 킥모터를 자체 제작해 이번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해, 나로호 사업이 단순히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것만이 아님을 내비쳤다. 대부분의 미사일에는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가 쓰인다.

고흥/이근영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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