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사용후핵연료 ‘처분’ 넘어 ‘재처리’도 다뤄야

핵폐기물 어디로

원자력연 ‘재생기술’ 이미 연구중
지금 논의 안하면 나중에 또 논란
기술력·안전·경제성 검증이 ‘난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근거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다. 이 법은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처분’만 가능하고 ‘처리’는 다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은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인간의 생활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하고, 처리는 방폐물의 저장·처분·재활용 등을 위해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가리킨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의 전반을 논의하는 공론화위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에서 중저준위 폐기물만 먼저 해결하고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나중에 다루기로 해 이중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듯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루면서 중간저장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면 뒤에 재처리 여부를 놓고 또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은 올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 핵연료를 재생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일관공정 시험시설인 ‘프라이드’(PRIDE)를 완공했다. 이한수 원자력연 파이로기술피엠(PM) 부장은 “내년에는 실제 우라늄으로 실험을 하고 2025년께는 실증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은 △화학적 습식 재처리(PUREX)로 한번 더 가공하더라도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도록 불순물이 많이 섞인 플루토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재생한 핵연료를 가동할 소듐고속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미국·일본·프랑스 등도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의 경제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 논란이 많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내지 재활용 문제는 공론화위에서 분명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국제적 정세나 국민 정서 등 때문에 화두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