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개발 투자 규모 중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투자율은 세계 1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에 이르지만 절대 투자 규모는 중국의 2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2년 동안의 연구개발 누적 투자액은 미국의 15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발간한 ‘한국 과학기술 주요 지표 한눈에 보기’ 자료집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4.29%로 세계 1위, 절대 투자 규모는 605억달러로 세계 6위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32년 동안(1981~2013년)의 연구개발 누적 투자액은 미국의 15.4분의 1, 일본의 7.4분에 1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과 일본은 1970년대부터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1994년에서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2%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액을 크게 늘려 1990년 후반 우리나라를 앞지른 뒤 2014년 2118억달러에 이르는 등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2006년 23.1%에서 올해는 39.0%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기초연구비가 응용연구비를 추월했으며, 기초연구비 가운데 순수기초 연구비 규모도 2011년부터 연평균 14.8%씩 늘어났다. 하지만 일본이 1917년 국책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RIKEN)를 설립해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를 시작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1966년에서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설립한 데 비춰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국제학술지급(SCI급) 논문 건수의 경우 크게 증가해 1981년 세계 44위에서 2014년에는 12위 수준에 이르렀지만, 전체 논문 수 대비 피인용 건수는 31위에 그쳤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그동안 논문 수 위주의 평가 체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질적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피인용 상위 1% SCI 논문 수는 2004년 150건에서 2014년 458건으로 3배 정도 늘어 세계 13위권에 이르렀다.

특허 출원 및 등록도 크게 늘어 지난 34년 동안(1980~2014년) 출원은 41.5배, 등록은 79.5배 증가했다. 특허의 질적 평가 지표의 하나인 삼극특허(미국·일본·유럽의 특허청에 모두 등록한 특허) 등록수는 2014년 현재 세계 4위, 표준특허 보유 건수는 세계 5위 수준에 다다랐다.

이근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