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대학 등록금 연간 107만원 줄일 수 있다”

예산 부풀리기·적립금 바로잡으면 가능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사립대학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 잡아도 대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을 연간 107만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연세대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사립대학의 예산 부풀리기를 막고 과도한 적립금에 상한을 둬 남는 부분을 등록금으로 돌린다면 등록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 사립대의 부풀리기 예산만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거품'을 빼면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부풀리기 예산은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총액 10조2천억원(2005년 기준)의 11.8％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것만 바로 잡아도 4년제 사립대 학생 1인당 75만3천원(평균등록금 647만원의 11.8％)의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학마다 과도한 적립금을 두고 있으며 이도 곧바로 등록금 폭등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당이 국회에 발의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법'이 통과되면 과잉 적립금 2조5천억원을 등록금을 줄이는 데 돌려쓸 수 있다"며 "5년 동안 매년 5천억원을 돌려쓰면 등록금을 4.9％ 줄일 수 있고 4년제 사립대 1인당 31만7천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특강은 노 의원이 지난 11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약속한 `양극화 제로를 위한 새 세상 대장정'의 첫 순서인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의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렸다.

노 의원은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얼마나 정치와 사회에 관심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만명'만 행복한 사회가 아닌 `만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장재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