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사무총장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특히 윤 당선자가 내세우는 원자력발전(원전) 중심 정책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르마 토레스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은 서한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윤 당선자가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국제사회의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불충분한 목표”라며 “2020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북유럽 5개국과 네덜란드, 영국이 배출한 총량의 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토레스 총장은 이어 윤 당선자가 선거 기간 “빠른 시일 내 석탄화력발전소 퇴출”과 “2035년 신규 내연기관 등록 금지”를 약속한 것을 두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석탄화력발전 퇴출과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 금지를 (2035년이 아닌) 2030년 이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자가 원전 중심 정책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고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원전을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하겠다는 계획은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레스 총장은 또 윤 당선자에게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의로운 전환의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권 인수 단계에서부터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임기 내에 수명연장이 가능한 원전의 수를 기존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리겠다고 최근 밝히는 등 공약한 ‘원전 강국’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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