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전기요금 차등 적용 검토”

농업용 전기요금 등 특례제도 재정비도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한 연료비연동제의 조정단가 인상 폭 확대를 비롯해 전력 대용량 사용자에게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인상과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시그널”이라며 산업부의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선 10월에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산업부의 생각은 연료비연동제도 다시 한 번 상한 규모나 이런 걸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4.9원 오르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말 발전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기준연료비를 ㎾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하고, 이것을 4월과 10월로 나눠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결정 당시 연료비연동제 연간 조정 상한인 ㎾h당 5원을 인상한 바 있기 때문에 연료비연동제도 조정 상한을 수정해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인상이 예정된 4.9원에 더해 추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될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최종 조율이 된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산업부는 알파(추가 인상)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기재부는 다른 방법 있는지도 고민해보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전기사용) 대용량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은 요금 자체가 워낙 낮게 들어가니까 대용량 사용자들도 원가회수율이 70%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가회수율은 한전이 전력판매 수입으로 전기공급에 들어간 비용을 얼마큼 회수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박 차관은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대용량 사용자의 경우에 전기요금 차등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원래는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용랼 사용자 전기요금 차등조정을) 4분기부터 (적용) 하는 게 맞다”면서도 “폭이나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거지만 산업부는 9월 중 연료비연동제 결론을 내릴 때 이 부분도 같이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용 전기요금 등 각종 특례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박 차관은 “실례로 요금제에 대해 낮게 원가회수 된 게 농업용”이라며 “배경과 취지는 알지만, 최근 전기 생산 원가가 워낙 비싸지는 것에 반해 농업용 전기사용자들에 대한 원가회수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30대 대기업에 드는 회사도 합법적으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례제도가 너무 다양하고, 그때 그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례제도도 없애면 좋겠지만, 없앨 수 없다고 하면 일몰시한이라도 설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그 후 검토해 없애거나 하는 식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