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 앞에 움츠린 강원도의 숲

이주의 온실가스

도올 김용옥 교수가 2012년 설악산 대청봉 정상에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제문을 낭독하고 있다. 설악산/김봉규 기자 [e-mail]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의 절반은 대기에 머문다. 나머지 절반은 각각 육지와 바다에 흡수된다. 나무, 맹그로브 숲과 바다풀(잘피류)과 갯벌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알아서 없애준다. 얼마나 고마운 자연의 혜택인가!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등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환경단체들은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고 갈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가면, 지역개발 이익을 앞세워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막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자연공원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려진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