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달간 무대응 ‘오염 치유협상’ 꼬였다

미군, 19개 기지 절차 무시한채 반환통보
침묵이 ‘OK’ 빌미로…미국쪽 책임 묻기 어렵게 돼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으로부터 환경오염 치유협상이 끝나지 않은 19개 미군기지에 대한 일방적 반환 방침을 통보받고도 7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때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 쪽의 이런 무대응은, 미국이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방침을 수용해 19개 기지의 반환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빌미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11년까지 반환돼야 할 나머지 40여개 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미국 쪽에 치유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미국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한국 국방부에 보낸 6월15일치 편지에서 “19개 기지의 이전 관련 서류와 열쇠를 7월15일 전달하고, 그날 정오부터 반환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두 나라가 합의한 기지반환 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어서 당연히 한국쪽에서 이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협상 주무부처인 환경부 쪽은 대응 여부에 대한 <한겨레>의 확인 요구에 최근까지도 “관련 부처 협의 결과 대응하기로 결정해, 서한을 접수한 국방부가 반박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환경·국방·외교부 등은 6월21일부터 최소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별도 대응은 안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응책을 논의는 했으나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반박 서한을 보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국방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가 관련 부처 협의에서의 결정을 무시했거나, 협상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협상과 관련한 중요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협상에 나섰을 정도로 정부의 협상 대응에 구멍이 있었다는 의미여서 책임규명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방적 반환방침 통보에 대한 한국 쪽의 침묵을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15개 기지만 반환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7월 안보정책구상회의의 합의를 무시한 채 19개 기지의 반환이 모두 완료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롤리스 서한’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에 따라 15개 기지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후속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롤리스 서한’을 기정사실화해, 이후 다른 기지들의 반환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롤리스 서한’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런 전략을 도와준 셈”이라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