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업계 ‘배려’ 이유는

강원도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투입하기 위해 쌓아 놓은 각종 산업 폐기물. 폐타이어, 폐고무, 폐플라스틱 등이다.

새 폐기물정책, 소성로 활용 전제로 짜여…성공여부 좌우

시멘트 업계에 대한 환경부의 이례적인 ‘배려’의 밑바닥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시멘트 업계가 환경부 폐기물정책 성공의 핵심 열쇠 하나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수요 감소와 에너지값 증가 등에 시달리는 시멘트 업계도 환경부 도움이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재활용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고, 원료나 연료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폐기물까지 소성로에서 태워 폐기물 처리비 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인 시멘트 산업은 위기에 놓일 경우 응원해 줄 곳이 많은 반면, 폐기물 정책에 실패한 환경부에 쏟아질 것은 질책과 비난 뿐일 것이라는 점에서 둘의 처지는 다르다.

폐기물관리법상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기물 정책은 사실상 소성로를 ‘최종 처리시설’로 상정하고 추진되고 있다. 소성로는 이미 실제로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 사실 소성로는 제품이나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만 눈을 감는다면 최종 처리시설 중에서도 ‘폐기물 제로화’의 이상이 구현된 ‘꿈의 시설’이다. 속에 들어온 폐기물은 다 타고, 잔재는 시멘트로 만들어져 아파트나 다리나 도로 속에 ‘최종처리’된다.

지난해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하수오니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80%를 내세우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아무리 많이 잡아 20%를 안 넘는다. 실제 퇴비화·사료화 처리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중량의 80% 가량인 수분은 짜내 하수처리시설이나 바다로, 퇴비·사료에 들어가면 안되는 5~10% 가량의 물질은 골라내 매립지로 보내고 남은 유기물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바다로 못 가는 음식물 침출수를 처리하느라 더욱 증가할 하수처리장 오니 처리의 상당 부분을 시멘트 소성로에 맡길 계획이다. 이미 일부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는 탈수한 하수오니는 물론 하수오니 소각재까지 들어가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소각과 매립 중심 폐기물 정책의 궤도 수정을 예고한 폐기물 전처리도 소성로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전처리의 핵심은 매립되거나 그냥 소각되던 폐기물에서 골라낸 플래스틱이나 비닐과 같은 물질을 연료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 재활용 연료 대부분이 갈 곳도 결국 소성로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소성로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활용하는 데 대해 화석연료 절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측면에서도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엔 조건이 붙는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은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가 소성로를 매개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은 좋지만, 소성로 활용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입·출구 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이 시멘트나 대기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