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정권 ‘원전 폐쇄’ 유보

예테보리시 한 아파트 1층 로비 벽면에 붙어 있는 태양광발전기의 전기생산 현황판.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전지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양을 실시간으로 나타내준다.

‘2020 석유독립 선언’ 불안한 앞날

2010년까지 문닫는 일정 뒤집어
대체에너지 투자 감소 우려
정치 상황 밀려 논의도 실종

스웨덴의 ‘2020년 석유 독립선언 계획’의 앞날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계획을 내놓은 예란 페르손 총리의 사회민주당이 지난 9월 총선에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가 이끄는 중도우파연합에 패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은 핵발전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은 1980년 국민투표를 벌여 더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며, 당시 건설 중인 시설을 포함한 12개 원전 모두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목표 연도 설정은 폐기됐지만, 지금까지 2개의 원자로를 폐쇄했고 단계적 폐쇄 결정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왔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우파정권은 그들이 정권을 맡은 기간에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이런 태도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 없으면서 많은 보조금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과잉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집권 뒤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 정권에서 지속가능개발부 산하에 있던 에너지청을 산업고용통신부 산하로 옮긴 것도 예사롭지 않다. 에너지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환경이 아니라 산업과 고용 문제를 중심에 두겠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석유 독립 위원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현하려면 입법화 제도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총선 전후의 정치적 상황에 밀려 이런 절차는 아직 정치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청의 조세핀 융델 국제사무국장은 “새 정부는 원자력발전 문제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의 정책방향을 따른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석유 독립 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아직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