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목록 아닌건 몰라”

정부, 국내법 지정폐기물 수입경로는 ‘깜깜’

바젤협약은 협약에 명시된 폐기물 뿐 아니라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유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그렇게 간주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협약에 따른 국가간 이동 통제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른 유해 폐기물의 정보와 필요한 이동 절차, 그 변경 사항 등을 스위스 제네바의 바젤협약 사무국에 통보하면 된다. 그러면 사무국은 통보 받은 내용을 모든 당사국에 전달하고, 각 당사국들은 자국 수출업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바젤협약 사무국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자국의 다양한 법규에 근거해 변경된 유해 폐기물 기준과 이동 절차 등을 바젤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나라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만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필리핀, 튀니지 등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18개 나라에 이른다.

독일·필리핀 등 18국은 자체목록 만들어 통보

독일은 지난해 3월 바젤협약에는 부분적 통제대상으로 분류돼 있거나 아예 통제 대상에서 빠진 ‘위험물질을 함유한 폐 인쇄용 토너’ 등 84종의 목록을 국내법에 따른 유해 폐기물로 제출했다. 캐나다도 지난 1월 무려 1182종으로 세분된 방대한 유해 폐기물 목록을 제출하고, 다른 나라의 수출업자들이 캐나다로 이들 폐기물을 수출하려 하려면 바젤협약 절차대로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바젤협약과 관련된 ‘국내법’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한가지만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률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해석으로 일관해 왔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폐기물 목록도 가입 이후 10여년간 단 두차례 수정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바젤협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유해폐기물 목록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국내 환경과 국민 건강에도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이지만 바젤협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입통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폐플라스틱과 고무폐기물 등 27종은 수입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장은 “특별관리해야 할 폐기물들이 국내에 들어와 부적절하게 처리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바젤협약 담당 사무관은 “그동안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를 하는데 바젤협약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폐기물 수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폐기물 가운데 일부를 바젤협약 적용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