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 기술개발에 3조 투입

정부·민간 함께 태양광 등 9개 분야에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를 열고 태양광과 발광다이오드(LED) 등 9대 녹색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에 5년 동안 민간과 함께 3조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9대 기술 중점 분야로는 조기에 성장동력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태양광 △풍력 △발광다이오드 △전력 정보기술(IT) 등 네 분야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GTL·CTL)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에너지 저장 등 다섯 분야가 선정돼, 앞으로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청사진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와 관·민 공동 ‘그린에너지산업 추진위원회’도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발전 전략에 따라 그린에너지 산업 생산규모는 지난해 18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170억달러로 성장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1.4%에서 2012년 5%, 2030년에는 13%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발전 전략’은 녹색에너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주체인 소비자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공급자들만 중심이 돼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앞으로 시행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 시설은 입지공간에서 석탄·석유와 같은 기존의 화석에너지나 원자력과 달리 소규모로 분산되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에 견줘 비쌀 수밖에 없는 가격을 줘야 하고 불안한 공급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소비자들의 참여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시민단체들도 상당수 결성돼 있는데도, 이들의 목소리는 이번 전략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200여명이 모인 청와대 발표회에도 이들은 초대되지 않았다.

김태호 에너지시민회의 상황실장은 “중요한 파트너인 소비 주체에 등 돌리고 만든 계획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이용인 기자 [e-mail]